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.

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사산의 경후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.

▷근로자

① 유형 : 충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버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

*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② 유형 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

* 적용제외 사업 : 농,임,어업 중 법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시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 , 연면적 100㎡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㎡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

** 적용제외 근로자 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
-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 (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후계자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
③ 유형 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
▷1인 사업자

- 1인사업자는,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.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우러 이후 보조인 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

④ 유형 :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소득세) 사실이 있는자

*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(부동산입대업 제외)

⑤ 유형 :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▷ 그 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
⑥ 유형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렌서)등

* 특수형태 근로자(19개직종) 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

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춤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, 퀵서비스, 대리운전, IT소프트웨어 프린랜서, 골프장캐디, 화물차주, 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

*임신기간 1~5주까지 : 30만원/ 6~21주 : 50만원/ 22~27주 : 100만원/ 28주 이상 : 150만원

*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명